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 최소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처리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가 마무리 됐죠
네,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의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는 조금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5건 등 모두 9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면적 4제곱미터 이상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중앙 지하사고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합니다.
또한, 싱크홀로 사망자나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도 조사위원회는 가동됩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자체는 중앙 조사위원회와 별도로 지하안전 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는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 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하 공사 전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지하개발 사업자는 굴착 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공사나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날 정부는 각 분야에서 부족한 예산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용인원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교정시설 수용관리 예산 179억 원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 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비용 110억 원도 심의됐고, 지자체가 구제역이나 AI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통제초소나 소독비용 195억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순방기간 거둔 정상회담 성과를 이행하기 위한 내각의 노력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관계기관이 협조해 시험문제 보안과 시험장 관리, 수험생 수송대책 등 수능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수능 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학생생활지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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