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IMF 연례협의단은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을 3%에서 3.2%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3%대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지출을 늘려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를 매년 GDP 대비 0.5%씩 감소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
“지금 재정정책이 더 확장적이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는 일단 지금 성장세를 지원을 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 번째겠고요. 그리고 그 구조개혁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게 세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협의단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도입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협의단은 혁신 지원과 생산성 증대에 중점을 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규제 부담을 추가 완화할 경우, 연간 잠재성장률을 0.3%P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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