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달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다음달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이달까지 330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보완할 점을 조사해 다음달 말 예정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 인권위 "학교서 학생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학교 안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3. 서남대 폐교 방침 확정…12월 폐쇄명령
재단 비리로 오랜 기간 몸살을 앓아 온 전북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교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4. 정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 고의체납시 강제징수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정부가 빌려준 응급의료비를 일부러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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