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원을 방문해서, 규제 혁파를 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융합,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기술 융합현장을 찾았습니다.
규제 혁파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재 추진중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신산업이라든가, 또는 미래형 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미래인 것인데, 과거의 법이 그걸 규제하려고 덤벼듭니다. 이것은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됩니다. 대단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는 이날 규제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정보통신기술 융합과 핀테크 등에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법령 개정 없이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별 규제샌드박스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신산업 분야를 위해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하고, 민간분야의 액티브X 제거, 실행파일 이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AI, IOT 등 융합신제품 가운데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가칭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미래 자동차를 위한 차종분류체계를 내년에 개편할 방침입니다.
중기벤처부와 복지부도 각각 지역산업육성 분야와 유전자 연구분야의 규제 혁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 경제단체 등과 함께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이날 현장 대화에서 건의된 내용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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