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채효진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로 숨진 특성화고 학생 이민호 군.
지난 8월 정부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어린 학생들이 안전망 없이 열악하게 일하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오늘(1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습 지도, 안전 관리 등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학습 중심 현장실습만 허용됩니다.
녹취> 김상곤 / 사회부총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운영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또 현장실습 작업장을 전수조사하고, 학생 안전과 인권 보호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학교에 돌려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절차를 문자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김 부총리는 고용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우수 기업에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성화고의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와 예산 지원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학생들의 고용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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