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병원에서의 비인권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병원이 이런 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제제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전공의가 지도교수에게 폭행을 당하고, 간호사는 병원 행사에 강제로 동원돼 선정적인 춤을 춥니다.
정부가 이 같은 병원 안에서의 비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폭행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을 개정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윤리·인권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특수교육기관 확충과 장애인식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4일 '제5차 계획'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이밖에도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해 경제적 지원과 남녀 공통의 책임의식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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