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정·청 주요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열렸었죠.

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주체들도 경제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한성대학교 이창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1.
‘혁신성장 전략회의’ 지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의 파괴와 남다른 토론 분위기 조성 등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2.
먼저, 혁신성장이란 뭘까요?

2-1.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네 바퀴 성장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소득주도, 공정경제와 더불어 혁신성장을 핵심 경제성장정책으로 추진 중인데요.
현 시점에서의 혁신성장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문 대통령, 이번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성장전략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4.
민간과 중소기업이 주역이 된 성장전략, 민간주도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민간중소 기업이 중요한 이유)

4-1.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나라 장기성장률· 생산성 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4대 부문 혁신’ 필요성을 중요하게 언급 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함께 4대 부문 혁신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5.
4대 부문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만 진다면 이룰 수 있는 성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도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신속함이 관건인 규제혁신 반드시 이뤄야 할 텐데요.
선행돼야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
규제유연성을 위해 신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ICT, 핀테크 분야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규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인데,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7.
일자리의 경우 노동개혁도 혁신성장의 빼놓을 수 없는 주요요인 일텐데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7-1.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사업 뿐만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그 영향이 가계로까지 미칠 수 있을 텐데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8.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람중심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재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재성장을 뒷받침할 지원방안들 중 선제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9.
문대통령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시급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게 최우선의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10.
각 부처별 혁신성장 사업방향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핀테크 등 고부가가치 사업 육성책을 마련할 전망인데, 핀테크 산업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가장 선제돼야할 부분일 텐데요?

11.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혁신성장 추진 방안도 논의 됐죠.
에너지 신산업이 선도산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2.
규제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이나 제도가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실행안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3.
정부는 즉시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화 작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조율된 각 부처의 사업 계획안은 내년 초 공개될 예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어 직접 진행 상황을 챙기겠다고 한만큼, 다양한 성장정책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이창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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