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게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의 의의와 주요 내용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이 오늘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요?
2.
공무원 증원은 여야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선 사안이었습니다.
당초 정부안과 이번 합의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
문재인 정부는 꼭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 증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를 위한 동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4.
다음으로 팽팽히 맞선 사안이 바로 ‘법인세율’입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22% 인데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요.
자세히 어떤 내용입니까?
5.
당초 정부여당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대기업 수도 줄어들겠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6.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죠.
앞으로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 어떻게 달라집니까?
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안대로 타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8.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각각 10만원, 25만 원 씩 지원된다고요.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챙겨야겠습니다.
자세한 합의 내용 말씀해주시죠.
10.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은 7월에, 기초연금 인상은 4월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여야 합의에서 9월로 바뀐 배경이 뭔가요?
11.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죠?
12.
다만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문재인 케어'는 국고보조금이 깎여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13.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합의라는 의의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의 의미,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여야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합의가 어렵게 이뤄진 만큼, 남은 과정들도 잘 진행되어 내년 초부터 시행돼야 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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