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2018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현장공무원의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선 여야는 일자리 늘리기의 마중물이 될 국가직 현장공무원을 9천 475명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늘리기는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정부 제시안 만 2천여 명보다 적은 수치지만 청와대는 존중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 9,707억 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이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의 경우 여야 합의 과정에서 2천 2백억 원 감액됐지만, 5조 2001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안의 경우 원안 그대로 통과됐고, 다만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안은 초대기업의 과표 기준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역시 문 대통령의 경제 분야 주요 공약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 정부의 핵심 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예산안에는 이와 함께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601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에 154억 원 등이 반영되는 등 외상 의료진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직접 반영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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