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조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후 27개 부처에서 1년 동안 총 608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큰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행정조사 608건 가운데 175건의 조사 방식을 전면 개선합니다.
5건의 경우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나머지 170건에 대해서는 조사방식과 실시주기를 완화합니다.
사례별로는 잦은 주기로 실시되던 6건의 행정조사 주기를 반기 이상으로 완화하고, 두 개 이상의 유사한 조사는 통합됩니다.
이외에도 수천 장을 출력해 제출해야 했던 보고서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정부는 바뀐 행정조사 방식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조사 요건이나 중복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합니다.
또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잘못된 행정조사는 즉시 개선하고, 기존 행정조사 점검과 정비를 2년에 한 번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읍에 도시재생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자연재해로 많이 파손당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항 흥해읍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시를 재생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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