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예 기자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 개편에 나섭니다.
임신과 출산을 직접 지원하고 고용과 주거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출산 여성 취업자 25만 명 가운데 약 9만7천 명이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거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와 비슷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미 경력단절 상태인 중장년층 여성의 재취업 위주였던 기존 여성일자리 사업도 개선됩니다.
출산과 육아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30대 여성에 특화된 고용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이나 경력을 살릴 수 있도록 구직자에 맞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지출구조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지출구조 혁신방안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올해(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됩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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