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선 대변인 : 11월 15일 목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어제 최근의 특검 논의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드린바가 있다. 신문 제목만 본 분들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3당의 특검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 대상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시적인 입법으로써 특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흔들고, 사회적인 낭비와 인권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검법은 당연히 보충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이 분명히 의심되는 부분에 한해서 특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하고 특검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제의 문제제기는 당연하고 또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검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적 의도가 지나치게 개입되고 정략적으로 악용된다. 특검의 제기도 무책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수사 대상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의혹들을 억지로 끼워 넣기도 한다.

그런 특검들은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수사 대상자들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죽만 올리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더 이상 이런 식의 특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공직부패수사처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이번 국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 권력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 진심이라면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국회가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 아래 특검 법안을 재검토해 주기 바라며, 동시에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남북총리회담 북측 대표단을 위한 환송 오찬을 연다. 내일 오찬은 이번 남북총리회담에 참여한 남북대표단 및 분야별 지원 인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남북간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다.

우리 측에서는 회담 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참여 민간인 등 50여 명이 초청됐고, 북측에서는 이번 총리회담에 참석한 43명 중에서 회담장을 지켜야 될 분들 빼고 37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당히 많은 오보가 생산될 뻔 했던 그런 부분이다. 어떻든 확정이 됐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청와대는 이제 정당이 내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좀 내용을 수정해 달라, 수사 대상을 좀 특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청와대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냐 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와 무관하게 이제 공수처법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를 하면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이게 읽히기에 따라서는 이른바 당선축하금 내지는 대선자금 이 부분 수사를 우려해서 청와대가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본질인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좀 진실규명에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 두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원칙에 관한 것이다. 법치주의와 국가사법체계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다른 고려는 전혀 없다. 그렇게 오해하거나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은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삼성을 봐준다.’라는 식의 기사가, 또 주장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근거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께서-제가 기사를 봤는데- 삼성과 참여정부와 끈끈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의 특검 재검토 요구는 삼성구하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

그 근거라는 것이 이게 얘기를 하기 조금 그렇지만, 중앙일보 홍회장을 옛날에 우리가 주미대사로 임명했고, 삼성 출신의 정통부 장관이 있었고, 중앙일보 출신 기자들이 참여정부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주장이다.

사실을 보는 인식이 참 일면적이고 편협하고 한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진보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마저도 수구정치인 못지않은 나쁜 정치를 배운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법질서와 법 상식에 관한 문제이다. 이 부분은 원칙적인 것이고, 거기 다른 어떠한 의도는 전혀 없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지금 특검법 관련해서 사전에 정동영 후보나 문국현 이런 후보들하고 청와대하고 충분히 협의했음직한데 지금 대변인 설명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협의가 없고, 지금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발표하는 것 말고 정무팀이나 이런 데에서 통합신당 후보나 또는 관계자들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적도 없어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 재검토를 위해서 범여권 측과 어떤 협의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그것 먼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제가 저희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상당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편이고,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본다. 저희 정무팀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의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 중에 이와 관련된 청와대 입장을 정리한 글이 두 세편 정도 <청와대브리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따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설명하겠다는 거고, 가서 직접 설명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가?

▲ 대변인 : 저는 정무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는 전달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아울러서 특검 대상과 관련해서 법원에 계류중인 삼성 에버랜드 문제, 그다음에 검찰 수사 중인 삼성 SDS문제 이 대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하신 원칙에서 일체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청와대 입장은?

▲ 대변인 : 그렇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그리고 기간이 너무 길어서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특검 상황 때문에, 만약 한나라당 법안처럼 대통령 당선 축하금까지 조사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까지 조사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피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 대변인 : 맨 끝에 뭐라고 하셨나?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그러니까 노 대통령 퇴임하시고 나서 한나라당 법안에 따라서 특검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 노 대통령 역시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 특검 수사의 대상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인가?

▲ 대변인 :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저희는 어떠한 불법과 부패도 용납하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는다.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이라고 그러지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아시다시피 대선 자금의 수사는 당시에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친인척의 계좌까지 가혹할 정도로 확인을 했었다. 오히려 그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800억이 넘는 한나라당의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의 사용처이다. 새로운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 수백억의 사용처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검의 본래 취지와 역시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축하금은 한나라당이 많은 허위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번 특검에 대한 저희들의 견해를 밝힌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을 억지로 연계시키지 않아주셨으면 한다.

저희로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특검 기간에 대해서는…

▲ 대변인 : 어제 다 말씀드렸던 대로이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청와대에서 원하는 특검 기간이 있을 것 아닌가?

▲ 대변인 : 그걸 저희가 정할 문제는 아니다.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재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왕선택(YTN ) 기자 :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 북한과는 고위급에서 협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4자 종전선언에 참가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까지 그런 협의가 진행된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 질문 드리겠다.

이틀 전에 대통령께서 조기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피력을 하는데 미국 쪽에서 어떤 반응이 온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상이다.

▲ 대변인 : 첫 번째 일본, 중국과 아마 실무선의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제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고위급은 지금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ASEAN＋3 계기에 한․일, 한․중 회담이 열린다. 당연히 거기서 이 부분은 의제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 어떤 공식적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명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이미 미국 측이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 외교장관 간에 일정한 합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선상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논의는 보다 충실하게 진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지금 남북 총리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침에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총리회담에서도 ‘마지막 퍼주기 식의 기분을 내는 것 아니냐’,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리회담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한나라당의 퍼주기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김포외고 사건 이후로 계속 외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도 계속 확대되고 구속자도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전교조에서는 이런 특수목적고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시위농성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외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랄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총리회담은 오늘이 둘째 날이니까-보통 둘째 날 본격적인 진전들이 많이 된다. 어제는 외형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졌던 일로 알고 있다.

퍼주기 문제는 저희로서는 참 반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근거 없는 주장,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로 이루어진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마지막에 퍼주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 기본적인 인식은 그렇다. 북쪽에 대해서 일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민간투자도 이끌어서 북측과의 경협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거기서 재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든 민간의 투자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 투자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그 설명들 다 일일이 드릴 필요 없을 텐데, 이런 마지막 퍼주기 식의 단순하고 저급한 논리를 반박하는 것, 반론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얘기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김포외고 문제. 저희가 진행과정과 대응책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도 물론 유심히 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특수목적고, 외고 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제도개선에 대한.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떠한 정책적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침을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현재 갖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고 오지는 못했다.

제가 브리핑 끝나고 점검을 해 보고, 더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가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북한 인권결의안이 내주 UN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 현재 이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입장이 찬성, 반대, 기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난 바가 있는지….

▲ 대변인 :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는 초안검토단계에서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지는 역시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보고 왔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어떤 입장이 결정이 났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그 동안 쭉 기권 입장을 견지하다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다시 입장을 논의해야 될 혹시 변경사유라도 있는지, 그게 안보정책회의라든지 그런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찬성․기권․반대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 사안인가?

▲ 대변인 :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얼마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가짜 국가유공자로 감사 결과가 드러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통일부 통관 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관이 기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검찰 결과 수사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지금 공직자 비리를 보면 단순 비리라기보다는 조금 행태가…. 유공자 그걸 빌미로 자식들의 취업에 이용하고 또 학자금 지원까지도 받아내고, 그리고 통일부 사무관은 뇌물용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까지 기업들에 알려주고 출장경비까지 관련 업체에 떠넘겼다. 행태가 좀 파렴치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것이 혹시 임기 말 공직기장이 좀 해이해져서 그런지 아닌지 조금 우려도 되고, 혹시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어떤 조치를 좀 생각하고 계신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감사원에서 국가보훈처 차장의 사례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사례가 있는지 또는 제도적 개선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부 직원은 전문계약직이었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력 채용케이스였는데-제가 그 내용을 감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지만, 일단 제가 기사를 본 것으로써-그것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공직기강 문제 는 저번에 말씀드렸다.

여러 가지 최근에 관련해서 사건들이 있고,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거기서 제도적인 문제점들은 없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어떤 개선점들을 찾아나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무엇이 결정난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마무리 하겠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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