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과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 인재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 주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선 역량 있는 지방대학에 일반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해 교육 체계를 갖춥니다.
오는 2022년까지 특색있는 문화도시 30곳을 활성화하고, 24시간 권역외상센터를 전국 17곳까지 늘려 의료격차를 줄입니다.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발히 하고, 선정 권한도 자치단체에 넘깁니다.
혁신도시에선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산업단지, 특구, 대학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에 보조금, 세제 감면 지원을 강화합니다.
녹취> 송재호 /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와 일자리 비중을 50% 이상 늘리고, 농어촌인구를 2015년 대비 10% 이상 순유입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행 과정에선 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 중앙부처와 계약하는 포괄지원협약을 도입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이달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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