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권고했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최종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혁신위는 인권위가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조사, 정책, 교육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등에서 눈을 감았다고 지적하면서 내부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명숙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
"과거 범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알베르 까뮈의 이야기인데요. (과거 반성 없이는) 국가 권력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옹호하는 정권 옹호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혁신위는 시민사회와 인권위의 교류 확대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정영선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
“시민사회 협력해서 제대로 된 공동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서 또는 현안 이슈에 대한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 두 번째는 다양성과 다원성 철저히 부담하는 시민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류방안 활성화해야하는데”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혁신위는 인권위 스스로가 국제 기준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인권위의 핵심업무인 조사, 구제, 교육 등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혁신위는 인권위가 일부 사안의 평균 처리 기한이 반년 이상 된다면서 직권 조사 등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가 제시하는 인권정책이 실질적으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와 국제인권기준 반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