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초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16년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5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규모가 세계 11위인걸 감안하면 낮은 수치인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청렴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행복한 국민’ 을 기조로 떨어진 부패인식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일 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1.
지난해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었습니다.
자리에서 “지난 수년간 윗물이 맑지 못해 국가 청렴도가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줄 것도 요구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주요 정책목표로 부정부패 척결을 삼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부탁 부탁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을 아우르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세우셨다고요.
반부패종합대책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7년 지자체 청렴도를 평가했었는데요.
올 상반기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색깔로 시각화한 ‘청렴지도’를 공개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청렴지도 제작 계기는 무엇인지, 또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맞은 지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4.
독성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건, 가상통화 관련 범죄 등 사회현안이나 대규모 공공갈등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주요 이슈와 관련된 부처별 민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민원신호등’ 제도를 운영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와 함께 기대 효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5.
‘민원신호등’ 표시제와 함께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도 추진된다고요.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인지 소개와 함께 추진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6.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을 실현하기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익구제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고충 해소를 위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요?

7.
사회 취약계층을 이야기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임금체불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민원 해결을 위한 계획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8.
국정보고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더 당당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분야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기업고충 전담팀을 구성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9.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의 빈발민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가요?

10.
마지막 질문 여쭙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민원기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기관이긴 하지만, 모두 수용해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어떤 민원 사안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태성 사무처장과 함께 2018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해주신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돼서 사회 전체가 청렴해지고, 경제 주체들에게는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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