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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농민의 희망 '청년창업농 지원사업'과 '농지연금' 제도는?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농민의 희망 '청년창업농 지원사업'과 '농지연금' 제도는?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2.12

최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도시민 중 50만 명이 농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귀농귀촌인과 동반가구원 중 30대 이하 젊은 층이 50.1%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런 현상을 반영해 창업농들이 영농 초기 진입부터 성장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 왔는데요.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농촌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청착지원사업’과 농촌 노후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1.
최근 농촌인구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며, 덩달아 청년 농업인들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농촌 고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농촌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요?

2.
청년 농업인과 고령농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소개해주셨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본격 시행에 앞서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신청을 지난 5일까지 받았었다고요?
열기가 대단했었다고 하던데 몇 명이나 지원한건가요?
또, 앞으로 어떤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최근 젊은 층의 취업이 부쩍 어려워진데다가 스마트팜 등의 기술이 보급되면서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이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청년들의 영농정착 인기 요인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정착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
노후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6.
농지연금 제도의 경우, 지난 2011년 첫 도입 이후,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 온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7.
이자율이 낮고, 월지급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 가입률이 아직 1.8%라는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비해 낮은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8.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제도로 잘 정착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존 농지연금제도에 새로운 상품을 추가해 운영을 시작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의 상품이 추가된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9.
농지연금 상품이 최근에 출시됐기 때문에 변경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신규상품으로 농지연금을 수급한 사례가 있을까요?
보장 수준이 얼마나 증가한 건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10.
농지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니까 노후준비가 어려운 농촌 고령농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구체적인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1.
우리나라 전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40%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담보 농지에 해당하는 연금을 미처 다 수급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2.
오늘 말씀 들어보니 영농인들이 정착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농촌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과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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