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 다문화가족들은 장기 정착 비율이 느는 등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상황 변화를 인식해 올해부터 2022까지 적용될 새로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멘토링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의 내실화를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정동호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1.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렸었습니다.
두 위원회가 연석회의 형태로 정책 심의를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2.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수립된 지 10년입니다.
그동안 취업, 복지, 주거 등과 관련된 다양한 다문화가족 정책이 시행되어 왔는데요.
정책성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올해부터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새롭게 추진될 텐데요.
다문화가족정책 목표를 ‘참여’와 ‘공존’으로 정하셨다고요?
정책 목표를 변경해 추진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4.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을 중점 추진하실 계획이라고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5.
행안부가 발표한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규모가 2007년 8만7천여 명에서 2016년 15만 9천여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5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인권침해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앞으로 결혼이민자 비중이 높은 국가인 베트남에는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하신다고요?
국제결혼이민관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6.
다문화가족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 부모에 대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하신다고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7.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종종 있어왔는데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정책과정에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실 계획이시라고요?
8.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초·중· 고 학생 중 1.7%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8-1.
다문화 학생들의 장점 중 하나는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도 확대 시행하실 예정이라고요?
9.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장기정착하면서 이제는,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새로운 걱정거리가 됐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정동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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