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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첫걸음' 대북특사단 과제와 북미 중재 전략은?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한반도 비핵화 첫걸음' 대북특사단 과제와 북미 중재 전략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3.06

11년 만에 성사된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1박 2일 일정의 방북을 마치고 오늘 오후 돌아옵니다.
대북특사단의 임무는 북미대화를 위한 중재역할과 한반도 평화 의지를 전하는 것인데요.
잠시 후 복귀하는 대북특사단의 주요 논의 내용과 성과 전망,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중재 전략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1.
정부가 대화분위기를 잇기 위해 대북특사단 파견에 속도를 냈습니다.
11년만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 방북..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1-1.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바로 대북특사를 파견했는데요.
상당히 빠른 진행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대북특사단은 수석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특사단으로 구성했습니다.
인물의 면면을 통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3.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경우 주로 국내 문제를 다루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북 특사단 내에서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4.
11년 만에 성사된 대북 특사단의 방북입니다.
역대 대북 특사들의 면면과 성과, 더불어 이번 대북 특사들의 역대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지요?

5.
이번 특사는 지난 김여정·김영남 특사 방남의 답방형식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메시지는 문 대통령의 초청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대북특사단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5-1.
역대 대북특사 중 방북 당일에 최고지도자를 만나 면담하고 만찬을 가진 것은 처음이라고 하죠.
오늘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실망스럽지 않은 합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논의와 진행 상황들이 있었는지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5-2.
우리 대북특사단이 방북 즉시, 북한은 면담과 만찬을 잇는 회동을 갖고, 조선노동당사를 공개하고, 리설주와 김여정을 배석시키기까지 했죠 그간 북한과 김정은의 입장에서 파격적인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6.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 위한 대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특사 파견 후로도 계속 같은 입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하고 있죠.
중재자로 나선 우리 입장에서 이번 대북특사단을 통해 북미 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7.
북한에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북미대화 없이 남북관계 개선도 힘들고, 남북관계 개선 없이 대북제재에 따른 고립에서 헤어 나오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번 특사 방북을 통한 북한 입장 개선 의지도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수준일지요?

8.
정부는 대북 특사가 돌아오는 대로 대미 특사를 파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특사와 대미 특사를 동시에 이어가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9.
이번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을 통해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북미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이끌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10.
과거 대북 특사 이후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경험으로 인해, 이번 대북 특사 이후 남북 정상회담에도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이를 위해 선제적 요건은 무엇일까요?

11.
특사 이후 우선의 당면 과제인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 당국회담 개최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번 특사 방북을 통해 이 부분에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닫혀있던 북한이 대화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는 많지만,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길 기대해봅니다.
대화는 계속되어야겠죠.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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