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은 일·가정 양립의 권리와 의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등하게 해당되는 삶의 문제죠.
일하는 여성의 공백을 남성과 사회가 그 기능을 보완해주는 시대! 남성도 육아를 비롯한 가정의 중요성과 일터의 역할을 동등하게 두는 시대를 맞이한 것인데요.
일 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위한 해법을 찾아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미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1.
정부는 이달 중 일가정양립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정책의 시급함은 저출산 대표국에 대한민국이 올라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죠?
2.
하락한 출산율이 오르고 있지 못하는 이유들...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3.
엄중한 저출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정부도 ‘일 가정 양립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일 가정 양립 제도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일-가정 양립은 고용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변화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독려중인데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5.
시차출근 등 유연 근무제와 같은 근무 형태를 바꾸는 노력이 절실한 듯 합니다.
현재 우리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어떤가요?
어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7.
일·가정 양립제도는 복지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일 가정 양립화는 더딘 형태입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이나 육아휴직 활성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8.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별히 청년 고용 창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9.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원하는 제 1순위 정책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보완 방향은 또 무엇일지요?
10.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이 전년대비 56%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남성에 대한 휴직 급여 지급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의 단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1.
여성의 경우 출산 휴가 사용은 늘고 있지만, 육아 휴직 시 5명중 1명은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이 퇴사로 이어지고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
남성의 육아 휴직을 막고 여성의 육아 휴직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현상은, 15년째 OECD중 성별 임금 격차가 최고인 이유도 주요할 듯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해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3.
정부는 현재도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제도.
육아·보육지원제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일 가정양립 기업문화 확산’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더 노력해야할 부분은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통해, 일을 통한 행복,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 고루 균형을 맞춰가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미경 선임연구위원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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