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주택 정책과 재건축 제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 민·관 전문가 14명이 모인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지난 11월부터 4개월 여의 활동 결과를 내놨습니다.
혁신위는 먼저 일관성 없는 주택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정권에 따라 규제 완화와 강화가 번갈아 수립되며 실수요자의 혼란이 크다는 겁니다.
또 '빚내서 집 사라'식의 주택 대출 지원 정책과 임대차 시장 정책·통계가 부적절하다고 봤으며, 규제 완화로 과열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녹취> 김남근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는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상향해서 재건축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안전 진단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혁신위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실적 부풀리기식 공공임대 공급 실적 발표와 공공임대 주택의 낮은 재고율, LH 분양주택 분양가 제한적 공개, 지자체 협력 부족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채 축소와 수익성 위주의 LH 경영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실효성이 부족한 아라뱃길 사업과 수자원공사의 손실 만회 의도로 보이는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남근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기관이나 평가 수행기관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규명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혁신위는 1차 개선 권고안에 이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철도 외주화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 등에 대한 2차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혁신위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공공성 회복과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국토 교통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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