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했지만, 낮에는 미세먼지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 마음 편히 봄나들이 즐기기에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통계적으로 3월보다 4~5월에 황사가 많이 발생하는데다가 특히 올해는, 늦봄으로 갈수록 미세먼지를 더한 황사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에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안중기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1.
지난 주말은 미세먼지가 좀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연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적용을 시작했는데요.
변경 내용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2.
지난 24일과 25일의 경우, 미세먼지 ‘초고농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4.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강화된 환경기준 내용과 미세먼지 예보, 경보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면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예년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 없이 ‘나쁨’ 일수만 증가해,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6.
지난 29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기관에만 적용돼 왔던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1.
그렇다면,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 건가요?
7.
전국적으로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됐던 지난 24일과 25일에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긴급조치’도 시행됐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비상저감조치’ 의 경우, 현재까지는 주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대책인데요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긴급조치’를 요청하셨다고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8.
그런데, ‘비상저감조치’나 ‘긴급 저감조치’ 모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사후 대책이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으려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막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9.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에 항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양제츠 정치국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는데요 미세먼지 문제에 한중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0.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조기사망을 부를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마련된 보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1.
미세먼지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서 국민들이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현행 미세먼지 저감 조치 그리고 향후 추진될 미세먼지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추진될 대책들이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안중기 사무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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