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실현 의지와 함께 북핵실험장 폐쇄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서는 비핵화 조건과 시기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동국대 김용현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1. 우선, 판문점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뤄진다면 세기적 담판과 더불어 그 상징적 의미가 커질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1-1.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종전 논의 관련 당사국들이 모인만큼 ‘종전 선언’ 자체에 더 힘이 실릴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실현에 있어 사찰과 검증을 필수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논의 과정 이전부터 사찰과 검증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다는 관측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북-미가 CVID에 의견 접근이 가까워진다는 전망 가운데, 비핵화 논의는 '사찰과 검증'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 사찰·검증...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높은 방식은 무엇일까요?
4. 북한이 정상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단계적·동시적이든, 포괄적·일괄적이든 합의 후 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신뢰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할 부분도 있을텐데요.
5.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함께 주요 의제로 등장할 사안들도 점검해볼까요?
5-1. 이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앞두고 북한 억류자 송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느 정도 물밑협상이 타결됐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인데요.
북미회담에서 논의될까요?
6.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일중 정상회의’차 일본으로 향합니다.
비핵화 실현까지는 최대한 압박 유지를 내건 일본!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 완화를 주장하는 중국! 어떻게 이견 조율을 이뤄야 할까요?
7. 어제 중국은 한일중 정상회의 전, 왕이 외교 부장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염려하는 건 중국이 제외된 남북미 3자 회담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북한 설득에 나설까요?
8.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에 앞서 한미정상회담도 계획하고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간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9.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가 담긴 USB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 이후 경제적 효과를 전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에 담긴 내용... 무엇이었을까요?
10. 세계사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빠르면 20일에서 이달말께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성과를 북미대화로 잇기 위해 남은 해결과제들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길잡이 역할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바쁜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새 시대를 위한 걸음에 더욱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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