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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법무·검찰개혁위, '검사 타 기관 파견' 최소화 권고

KTV 830 (2016~2018년 제작)

법무·검찰개혁위, '검사 타 기관 파견' 최소화 권고

등록일 : 2018.05.05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검사의 타기관 파견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이 사유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로 이뤄지고 있고, 일부 검사들의 휴식이나 승진 코스가 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이 이뤄진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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