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비정규직은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리는 등 일자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노동시간 단축도 앞두고 있죠.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소노동자 유춘자씨.
올해부터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의 정규직 직원입니다.
연말이면 찾아오던 고용불안은 '65세 정년'으로 보장받았고, 올해 크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월급통장 역시 두둑해졌습니다.
녹취> 유춘자 / 정부세종청사 미화원
“새해가 되면 재계약을 하잖아요. 재계약하면 달라지는 점도 있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요. 최저임금도 적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월급도 30만 원 이상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 1천 원 이상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금까지 지원 대상의 80%에 달하는 55만 1천여 개의 사업장, 187만 8천여 명의 노동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이재우씨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녹취> 이재우 (주)홈밀맷돌 대표
“최소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 임금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니까 (지원했죠.)”
오는 7월부터는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됩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일자리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지금까지 185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 없이...”
다만, 이런 변화들을 일자리 개선으로 이끄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녹취>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개선되는 모습은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악화되는 모습도 아니고 하면서 교착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취해왔던 정책을 보다 올곧게 추진함으로써...”
정부는 이달 중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한 법 개정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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