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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도시재생·주거복지 로드맵···균형발전·주거안정 한발 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도시재생·주거복지 로드맵···균형발전·주거안정 한발 더

등록일 : 2018.05.09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주거와 균형발전 부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부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로드맵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때 사람들이 계속 떠나 비어가던 광주광역시의 한 마을.
지금은 어느 곳보다 활기찬 모습입니다.
알록달록 꾸며진 계단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은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고, 인근에 들어선 청춘 가게에서는 청년들이 공연과 예술작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달라진 것은 도시재생 사업 덕분.
빈집이 36%나 줄었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매달 3천 명에 달합니다.
인터뷰> 강수미 / 전남 여수시
"광주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와보니까 알록달록하고 청춘 콘셉트라 그런지 활기차고 예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부흥과 균형발전에 한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00곳에서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중 절반을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 활기를 잃은 구도심을 살릴 생각입니다.
전문가들도 도시재생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인터뷰> 이길영 / 군산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도시재생은)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실수요자에게 공공임대 65만 가구와 공공의 지원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민간임대 20만 가구 등 모두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비과세 청약통장과, 신혼희망타운, 연금형 매입임대 등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을 아우르는 세대별 주거복지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위한 다주택 제한과 같은 규제와 신혼부부·다자녀 금융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11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공급되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200만호,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되어 OECD 평균 8%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지역 특색에 맞는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을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에도 분주합니다.
도시재생을 비롯한 균형발전과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한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썼던 문재인 정부.
차근차근히 정책을 이행해 나가 서민 주거안정과 낙후 지역 부흥을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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