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생산 단계부터 없애나가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중단 조치로 불거진 재활용 폐기물 처리 문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퇴출하고, 2020년까지 모든 생수와 음료수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 등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재활용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2022년까지 90%로 높이고, 재활용 의무품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은경 / 환경부 장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 시키겠습니다. 모든 재활용 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의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 봉투 사용량도 35%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 대신 종이 박스나 종량제 봉투 등만 쓰게 하고, 매장 내 속 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합니다.
일회용 컵의 경우 텀블러나 머그잔 사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은경 / 환경부 장관
"가격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테이크아웃 컵도 회수를 촉진하여 재활용되도록 컵보증금, 판매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수거와 선별 단계부터 지자체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생원료 가격이 떨어질 때 구매와 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련할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