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검찰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적폐청산 일환으로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주요 그룹을 포함해 사회 저명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해외은닉재산 환수 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 혐의가 제법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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