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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빅딜 윤곽···비핵화 로드맵 전망은?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북미정상회담 빅딜 윤곽···비핵화 로드맵 전망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5.15

북한이 비핵화만 이뤄낸다면 '한국과 같은 번영을 약속하겠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조건으로 대북경제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북미 양국이 속도를 높여가고 있죠.
슬슬 투자 계획서를 내밀고 있는 미국!
핵실험장 폐기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
한 발짝 다가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로드맵을 전망해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1. 다음주 23~25일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이미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비핵화의 첫발을 떼는 거라 볼 수 있겠죠?

2. 이렇게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선제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3. 지금은 북한의 선제적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식 폐기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면 그때 핵 실험장 폐기 부분들은 핵사찰이라는 명분으로 검증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3-1. 그렇다면 북미정상회담 최대 쟁점이 ‘핵 폐기 검증 합의’ 부분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4. 최근 언론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의제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핵화 마지막 단계인 보유 핵 폐기까지 논의될 가능성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5. 미래 핵 폐기·보유 핵 폐기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과 절차로 이뤄지게 될까요?

6.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비핵화 완성 시한을 언급했죠.
2020년까지 완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비핵화 완료 2020년’이라는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7. 완전한 핵 포기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핵 포기를 두고 빅딜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에 내밀 수 있는 조건들을 전망해보신다면요?

8.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보상으로 미국의 민간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건부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보상 조치와 요구는 어느 수준이 될까요?

9.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중정상회담 후 후속조치가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북중 고위급회담 등으로 북중 협력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됩니다.
북미정상회담 성과가 좋다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10-1. 당일이 아니면 차후라도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종전 선언에 대한 연내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11. 한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과 전략도 짚어주시죠.

12.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핫라인을 통한 첫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회담과 한미회담의 제반 논의 사항들을 나눌 때가 아닐지요?

13. 남북이 19일 만에 다시 마주 앉습니다.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속하게 어떤 분야들부터 다뤄질지 전망해 보신다면요?

하루하루의 변화가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역사적 순간과 과정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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