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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몰카범죄 중대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 필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몰카범죄 중대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 필요"

등록일 : 2018.05.15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와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 기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범죄와 데이트폭력을 악성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몰카와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같은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옛날에 살인이나 강도, 밀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며 이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남성이 피해자였던 홍대 몰카 사건 이후 편파 수사 논란이 일어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홍대 몰카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수사를 엄정하게 해달라는 청원 참여가 단기간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가야 하며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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