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범죄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데이트 폭력, 몰카 등 악성 범죄의 현주소와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최근 끔찍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트 폭력의 현황,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까지 더 하면 그 수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피해가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3.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4. 데이트 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5. 가정폭력 역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대부분 여성이라고요.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6. 과거에는 가정폭력 문제를 가정사로 치부해 쉬쉬해 왔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이 변함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인 개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7. 가정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8.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불법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입니다.
최근 몰카 범죄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 추세는 어떻습니까?
9. 몰카는 주로 불법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단톡방이나 SNS를 통해 퍼지면서 그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죠?
10. 불법 촬영 카메라가 점점 고도화, 지능화 되는 것도 몰카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고도화된 상황인가요?
11. 일각에서는 몰카 판매 금지 등 몰카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2. 이제 몰카 범죄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3.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 등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겠죠?
네, 데이트 폭력부터 몰카까지 여성의 삶,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하나 씩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