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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핵화·체제보장 접점 찾기, 한미 정상회담 전망은?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비핵화·체제보장 접점 찾기, 한미 정상회담 전망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5.21

다음은 라이브 이슈 순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2일, 단독회담을 갖고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또,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련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잠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려면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1.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미 정상이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이번 통화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고 받았을까요?

2.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늦게 진행되는데요.
특히 이번 일정 중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1. 백악관에서의 공식 일정으로, 단독회담에 이어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는 확대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단독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차대한 이슈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3. 이번 주, 주요 이슈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상상태만 좋으면 이틀 뒤에 진행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측 취재진 명단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의 국제기자단의 취재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측 취재진 명단을 거부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3-1.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현지시간으로 19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갱도 폭파 장면 관측을 위한 전망대 설치 등 폐기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서도 핵실험장 폐기 행사 변경을 시사하는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3-2. 이번 행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이행하는 첫 조치에 해당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의 세부절차와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까요?

4.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현지시간으로 18일, 주한대사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인준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임명되면, 향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고위급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해리 해리스 사령관,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건지 설명과 함께,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5. 북한이 지난 주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국 류경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4월 류경식당 종업원의 탈북이 있은 뒤로 줄곧 송환을 요청해왔지만, 남북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든 올해부터는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었는데요.
한미·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류경식당 종업원 송환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6. 이를 다루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이 된 여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실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7. 이런 와중에 19일 새벽, 북한 남성 2명이 소형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월남했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거 북한은 귀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송환을 요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한주민 귀순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8.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9.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꺼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배후론에 중국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한다”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언을 할 정도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인데요.
향후 비핵화 협상 국면,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10. 돌발 변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북미 간 접점을 찾고, 이를 통해 중국에 지지를 얻는 일까지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한층 중대해졌습니다.
앞으로 북미 간 의견차를 좁히고, 비핵화 방법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1.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물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 이번 주도 급박하게 움직일 예정인데요.
북미정상회담으로 향하는 도정의 안개를 말끔히 걷어내고 평화 정국을 맞이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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