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동산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트랙터나 기계는 부동산과 달리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라 '동산'이라 부릅니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어느 기업이나 가지고 있고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해 준 전체 동산 담보 금액은 2천억원에 그칩니다.
담보를 평가, 관리할 인프라가 부족하고, 법적, 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인프라를 보완하고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그만큼 자금을 조달하는게 가능합니다. 동산담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데스벨리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동산담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은행권 공동 법인이 연내 구성됩니다.
은행권의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선 동산담보법 개정안이 연내에 발의됩니다.
특허 등 무형동산은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은행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IoT 등 기술을 활용한 동산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은행의 리스크를 줄여줄 예정입니다.
녹취> 김기덕 / 씨앤테크 대표
"악의적인 의도로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기계가 공회전하는 것을 9시부터 6시까지 가동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회전 사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도 전면 개선됩니다.
제조업만 이용할 수 있었던 동산담보대출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동산 전부로 담보물 제한이 풀립니다.
40%로 제한돼 온 담보 인정비율은 은행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동산담보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출기업에는 3년간 1조 5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은행권에 세금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전략을 통해 현재 2천억 원 규모인 동산금융 시장을 5년 내 30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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