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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걷히는 북미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는?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안개 걷히는 북미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는?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5.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취소 ‘공개서한’으로 잠시 궤도에서 이탈했던 북미정상회담이 지난 주말,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재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네, 남·북·미 모두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실무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짚어보고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위한 돌파구 마련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1. 2차 남북 정상회담은 형식·발표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고요, 남과 북이 회담 결과를 각자 발표했고, 발표 시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어젯밤 8시쯤 깜짝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이 25일 오후, 먼저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이에, 이번 회담이 성사됐다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뤄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피력하며 “북미 정상회담 성공 의지”가 확고하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의견 조율, 이뤄졌을까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4.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체제보장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북미 간 비핵화 간극 해소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관계 종식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줄까요?

5. 남북이 다음 달 1일, 고위급회담을 다시 열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잠시 냉기류가 흘렀던 남북 관계가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6. 이번 정상회담이 속도 있게 추진될 수 있었던데는 어떤 경로를 통해 조율이 이뤄졌는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남북 간 여러가지 소통의 경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소통 경로”라고 밝혔는데요.
남북 간 소통채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서훈-김영철 정보라인의 의미도 짚어주시죠.

7.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사이 3자간 핫라인 통화를 하는 것은 어떠냐” 질문에 남북처럼 북미 간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 실현될 수 있을까요?

8.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남북미 3자 정상 종전 선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종전선언을 조기 배치한다는 구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왔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삼자 정상회담은 언제쯤 개최될 수 있을까요?

8-1.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조기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9.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받고 어제,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북미 실무회담, 판문점에서 개최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9-1.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회담 개최 사실과 더불어 “북한은 언젠가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김정은 위원장과 ‘의견 공감’을 이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10. 이번회담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회담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회담”이라고 평가하며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고 밝혔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모아지고, 평양과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회담 정례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산 간 만남이 확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간 대화에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이 추진력을 동력으로 삼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조금 더 빨리 이를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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