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경찰청이 제복 공무원 대상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찰청 우상욱 지역경찰운영계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이번에 경찰청에서 불법적 폭력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같은 방안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2.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3.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광주 집단폭력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이뤄지게 되나요?
4.
지난달에는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이 취객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현장 제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5.
앞으로 경찰이나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신속하고 단호한 현장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하고 장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이 추진되나요?
7.
한편으로는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8.
경찰이 당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무엇보다도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현장 경찰들은 주로 어떤 제도적 개선을 호소하고 있나요?
9.
경찰이 정당한 법집행을 했음에도 진정이 발생하거나 피소되어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요.
10.
이 같은 고충에 대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1.
현행 경찰관 직무직행법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고요.
이런 규정으로 인한 위축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12.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표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과 당부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고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우상욱 지역경찰운영계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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