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판문점에서 만나 막판 의제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정착 방안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북 관계도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후 남북회담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데요.
북미 대화 기류를 이어받아 남북관계 정상화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오늘 라이브이슈에서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1.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3박 4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한 것이 18년만인데다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이뤄진 만남이라 그 의미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당초 예정됐던 12일, 싱가포르에서 연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해 받은 뒤 회담을 확정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었을까요?
3.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심은 풀린 것 같고요.
이제 최대 관심은 북한 비핵화 방식입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럼프식 모델’로 접점을 찾았을까요?
3-1.
조금 더 유연해진 ‘트럼프식 새 모델’을 제시했을 거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예방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대 압박’이란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며, 대화가 결렬되기 전에는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3-2.
또,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같은 이웃나라들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북 경제지원 방식,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4.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90분간 접견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 체제보장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북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5.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북미 간 협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6.
실제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 이라고 천명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중 간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번지지 않고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7.
지난 금요일 고위급회담이후 남북 관계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북측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국민 송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8.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이 남북공동연락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논의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를 ‘개성공단 내’로 구체화하기까지 했는데요.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장소 아닙니까?
이곳에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8-1.
개성공단 재가동이 의제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요.
정부가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 온 만큼 주요의제로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만큼 앞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9.
적십자회담 장소는 금강산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적십자회담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 ‘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인데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이 조금 더 진전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가능할까요?
10.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나흘 간격으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 회담이 연달아 열릴 예정입니다.
북미 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비핵화 터널의 끝에서 조금씩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기의 담판’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북미회담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화의 길목을 가로막은 냉전시대를 끝내고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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