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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북미 대화의 역사 [한 눈에 보이는 정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북미 대화의 역사 [한 눈에 보이는 정책]

등록일 : 2018.06.19

계속해서 이슈를 알기 쉽고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한 눈에 보이는 정책> 순서입니다.
세기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눈에 보이는 정책>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와 한반도 주변 4강들의 셈법, 따져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북미 70년 적대관계 마침표입니다.

불과 올해 초만 해도 핵 선전포고를 주고받았던 북미 정상.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북한 핵 동결을 목적으로 한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로부터 시작된 북미대화는 때로는 커다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미 관계는 사실상 단절됐습니다.
재가동 된 북미 대화 역시 지난 12일 북미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 3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이틀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재차 강조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협상 프로세스가 재가동하면서 과거 30년간의 실패를 넘어 비핵화 새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핵화 예상 시간표입니다.
6.12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정상들의 합의로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미 국무부 브라이언 후크 선임 정책기획관은 지난 11일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 폐기 관련 자세한 시점을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불과 2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또 존 볼턴 국가 안보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비핵화 협상 때는 핵 폐기를 협상 마지막 단계로 여겼지만, 이번에는 초반부터 협상 대상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애초 미국은 선 핵 폐기, 후 보상 방식의 리비아식 모델을 검토했다가 북한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서 트럼프식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비핵화 시한을 2년 이내로 못 박고, 보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비핵화 초기 핵무기와 ICBM을 반출하는 과감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고위급 회담에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의에 따라 북한이 동창리 시험장 폐기를 공개하거나 ICBM과 핵탄두 일부를 폐기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4강 외교 시계 빨라진답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성사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일 주변 4강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국의 셈법은 뭘까요?
노래 가사처럼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자신이 한반도 비핵화의 주인공임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임을 강조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숨은 조력자임을 시사하고 일본 아베 총리는 제팬 패싱을 우려하면서도 대화 재개를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까지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셈법은 뭘까요?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종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변 4강들은 저마다 ‘ 명분’과 실리’를 챙기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주변국들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시계제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눈에 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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