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당하게 이자가 부과된 것이 있다면 환급해줘야 하는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은 대출을 약정할 때,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와, 은행이 덧붙이는 가산금리만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또 항목별 우대금리까지 명시돼있는 내역서를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은행들이 대출 마진으로 얼마를 챙기는지 공개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부당하게 이자를 부과한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또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부당한 이자를 거둔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불공정하게 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휴게 시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요,
이에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에게는 휴식 시간을 주고, 보육의 공백은 막기 위해 보조교사 6천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만 제외한다면 전문성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원연령을 높여서 퇴직한 교사들의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제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인터넷뱅킹 서비스 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처음으로 1억 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 가운데 62.1%가 모바일뱅킹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에 대출이나 거래실적이 없어 수수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계좌이체나 해외 송금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모바일뱅킹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부분의 은행에서 무료 금융거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성과물을 낸 경우, 기업들은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기위해 국가에 '기술료'라는 것을 냅니다.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20%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등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면, 신규채용자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말부터 제도를 추진하고, 올해 500개 가까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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