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조교사를 늘려 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근무 시간 내내 쉼 없이 일해야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휴게 시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요, 이에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에게는 휴식 시간을 주고, 보육의 공백은 막기 위해 보조교사 6천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만 제외한다면 전문성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원연령을 높여서 퇴직한 교사들의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따라 온나라정책연구나, G-Zone, 정책브리핑 등 개별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개 웹사이트가 연계돼 검색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웹사이트의 정책정보 분야를 전면 개편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의 단순 기관 소식만을 전하던 것이 연구보고서와 뉴스 알림 등을 제공하고, 원문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에 검색 기능 또한 새롭게 생성되고 주제별로 분류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흩어져있던 정책 정보를 통합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성과물을 낸 경우, 기업들은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 국가에 '기술료'라는 것을 냅니다.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20%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등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면, 신규채용자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말부터 제도를 추진하고, 올해 500개 가까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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