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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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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등록일 : 2018.06.29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가 후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정부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분양제도는 건설사의 주택건설자금 확보를 쉽게 해 주택공급을 대량으로 활발히 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나치게 건설사의 편의를 봐준다는 비판과 함께, 모델하우스와 실제 완공 주택의 괴리로 인해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고, 후분양 활성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주택시장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분양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기간과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백만 가구 확보하고,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공임대주택 등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백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개편하고,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18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해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후분양제 활성화 제도를 본격화해 공공부문의 경우 LH의 올 하반기 착공물량 중 시흥 장현과 춘천 우두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SH공사의 천 4백 가구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이 활성화 되도록,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화성동탄 등 4곳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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