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절차를 줄이고, 보안사이트에도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인기 웹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모두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단속에 나서 불법 유통 사이트 12곳을 적발했습니다.
녹취> 문영호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12개 사이트가 폐쇄되고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등 8개 사이트 운영자들을 적발하여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속을 해도 대체 사이트가 꾸준히 만들어지는 상황.
유사 대체 사이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부 단속이 들어가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불법 유통사이트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기까지 두 달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운영자들은 잠적하거나 수사망을 피해 대체사이트를 개설하는 겁니다.
단속 절차를 간소화 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재 온라인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속기간이 2주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암호화된 사이트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 인력을 확대해 향후 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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