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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14일 최저임금 결정될까?

회차 : 194회 방송일 : 2018.07.11 재생시간 : 01:51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동안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며 최저임금 결정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뒤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이날 회의 쟁점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었습니다.
노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결국 표결이 부쳐졌고,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부결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고, 앞으로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막판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은 만 790원과 7530원.
격차가 3,260원으로 매우 큽니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 힘듭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의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들이 쥐게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최종 결정까지 남은 회의는 세 번뿐.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같기 위해선 최저임금 확정고시일인 8월 5일로부터 2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심의를 마쳐야만 합니다.
인터뷰>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최초 요구안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측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제부터 그 격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는 난제를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저소득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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