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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00분

군 특별수사단장 임명···'정치 중립' 특별법 제정 추진

방송일 : 2018.07.11 재생시간 : 01:36

대통령 특별지시로 창군이래 처음 꾸려지는 군의 독립적 특별수사단의 윤곽이 갖춰지고 있는데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단장에 임명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전 단장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특별수사단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 공군 검사 위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등 약 3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수사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촛불 집회에 대응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으며, 수사 인력 편성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전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활동하며, 필요 시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같은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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