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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불법사이트 집중 단속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한다! [정책 공감]

2018.07.11 재생 시간 : 13:07 시청자 소감

지난 5월, 문체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해외 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한 성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해외사이트도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집중 단속 현황과 향후 대책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노정동 과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그동안 온라인상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빈번하게 이뤄져 왔는데요. 최근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저작권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성행하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로 나타났나요?

3. 그동안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 대응에 있어서 어떤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4.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5월에 발표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5. 지난 5월부터 이번 달인 7월까지 말씀하신 대책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특히 불법 해외사이트의 집중 단속을 통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와 토렌트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요.

6. 밤토끼 등 8개 사이트 운영자는 앞으로 사법처리 될 예정인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도 과거와 달리 더욱 강화된다고요.

7. 그런데 정부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자, 대체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차단 효과과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요?

8. 올해 7월까지만 단속하게 되면 이같은 풍선효과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9.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단속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0.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 중이죠?

11. 웹툰 불법복제 유통의 주범이었던 밤토끼 검거 유공자에게는 표창 수여식이 이뤄졌다고요.

12.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의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문체부의 향후 활동 방향과 이와 관련해 국민들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수사와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우리 콘텐츠 산업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노정동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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