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훈 / 교육부 정책기획관
시민정책참여단의 합의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학생부 개선안 중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등 일반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찬성’과 ‘양해’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육부의 개선안에 시민정책참여단 대부분이 합의했습니다.
다만, 독서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축소에 대해서는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 학생부 개선안 중 수상경력항목 폐지 등 쟁점이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개선안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도출한 절충 또는 통합안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수상경력항목의 경우, 삭제안보다는 현행대로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방안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자율동아리에 대해서도 기재를 금지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더 많은 참여단이 합의했습니다.
소논문에 대해서도 정규교과수업 중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방안보다는 모든 교과 소논문을 미기재하는 방안에 더 많은 참여단이 합의했습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특기사항항목은 미기재하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단, 봉사활동은 교내·교외 실적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도 기재요소 명칭과 양식변경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안보다는 현행과 같이 재능·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마련해주신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교육부 최종안을 7월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정책참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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