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진아 국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이곳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입니다.
신혼부부들의 희망에 부응하느라 바쁜 주거복지정책과에 와 있는데요.
김홍목 과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목 과장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Q1> [장진아 국민기자]
참여정부 시절부터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국내에 도입이 됐는데요.
먼저, 주거복지정책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1)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과장]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거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집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또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 취약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1월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정책관실을 금년 4월에 신설을 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려 합니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관실의 주무과입니다.
Q2) [장진아 국민기자]
요즘에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파격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A2) [김홍목 과장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2년까지 2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던 것을 도심에서 쉽게 공급이 가능한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를 확충을 해서 22년까지 2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신혼부부들이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희망타운은 이에 대해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획한 주택이고요.
Q3)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 지역은?
A3) [김홍목 과장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이용해서 가능한 빨리 공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한 40개 정도를 추가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교육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이 좋은 주거안정성을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2022년까지 약 10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선도사업으로 위례신도시(508세대)와 평택 고덕지구(783세대)를 금년 10월에 착공을 하고 연말 12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Q4) 신혼부부 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A4) [김홍목 과장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신혼부부 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대상이고요.
7년차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가 기준입니다.
월 소득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 소득으로 하면 7,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130%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Q5) [장진아 국민기자]
벌써부터 '금수저 청약'이니, 또 '로또 아파트'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격적인 지원은 좋지만 과다한 경쟁률을 부추기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5) [김홍목 과장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금수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처음으로 자산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이상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입주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차액을 가지고 그런 생각하고 들어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6년 동안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요.
실거주 의무기간도 최대 3년 동안 설정되어 있습니다.
Q6) 끝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A6) [김홍목 과장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신혼들의 주거안정이나 국민들의 주거복지는 정부만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지선정과 건설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 우리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생각으로 국민들이 배려하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진아 국민기자]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나라'
우리 모두의 희망일 겁니다.
아무쪼록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작은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과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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