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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최저임금 최종 담판···마지막 전원회의 진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최저임금 최종 담판···마지막 전원회의 진행

등록일 : 2018.07.14

유용화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논의가 지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결론이 쉽게 날 것 같진 않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혜진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정됐던 것보다 이른 시각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양쪽이 서로 원하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는 자리인데요, 14차 회의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자정을 넘기게 되면 차수만 15차로 바꿔 다시 회의가 이어집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에 앞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는데요.
류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장
"정말 좋은 대안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일전에 독일과의 축구 경기 한 날 전원회의한 적이 있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최임위원회가 한국 축구처럼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류 위원장이 이렇게 독일전까지 언급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했지만, 노사 입장 차가 워낙 커서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사례로 미뤄봤을 때,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용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에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있는데요.
경총과 소상공인 등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업종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오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쪽 근로자 위원 4명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회의는 3시 반부터 재개됐는데 사용자 위원들은 오전에 이어 오후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신경은 앵커>
노사 양쪽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네요.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얼마나 되나요?

이혜진 기자>
네,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올해 대비 43.3% 인상한 만 790원이고요.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상태인데, 무려 3,260원의 격차입니다.
만약 회의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내놓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는데요, 협상이 막판까지 치닫게 되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치와 최고치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합니다.
이안에서 노사가 협상하도록 중재하는데, 그렇게 해도 위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로 확정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 안으로 최종 표결을 한 사례가 30번 중 16번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도 과거처럼 캐스팅보트 역할은 공익위원들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화 앵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운명의 밤이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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