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방개혁 2.0을 보고받았는데요.
신경은 앵커>
군은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장성 수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올해 10월 1일부터 전역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됩니다.
공군을 제외한 육군과 해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기간은 최종 3개월씩 단축되는데, 지난해 1월 3일을 기준으로 2주마다 하루 씩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육군의 경우 지난해 1월 3일에 입대한 현역병들은 오는 10월 2일이 전역 예정일이지만, 하루 일찍 전역하게 되고, 오늘 입대하면 기존 예정일보다 41일 빨리 전역하는 겁니다.
이렇게되면 2021년 12월,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이 완료됩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국방개혁2.0의 또 다른 핵심은 장성 수 감축.
현재 436명의 장군 정원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비전투 분야 직위에는 민간 전문 인력 등으로 전환하고, 부대 개편 등을 통해 장군 수를 조정합니다.
다만 국방부는 잠수함사령부 등 전투부대의 장군 수는 오히려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합동참모본부의 필수 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 대령 보직을 육군과 해군, 공군 모두 동일하게 편성할 방침입니다.
녹취> 송영무 / 국방부 장관
"3군 균형발전의 본질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합참의 장성과 대령의 비율은 육, 해, 공군 각각 2:1:1 비율인데, 이를 1:1:1로 조정합니다.
또 국방부 직할부대의 육, 해, 공군의 장성급 지휘관도 현재 3:1:1의 비율에서, 국직부대 개편과 함께 1:1:1로 균형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3군의 합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각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국방부는 필요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정 속에서 과제 추진을 진행하는 등 개혁 실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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