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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누진제 개선 시사···"계시별 요금제 도입 검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누진제 개선 시사···"계시별 요금제 도입 검토"

등록일 : 2018.07.31

임보라 앵커>
연일 폭염에 전기요금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누진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절과 시간 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 부가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가구 마다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현행 누진제는 지난 2016년 한차례 개편됐지만,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 국민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최근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재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누진제는 대표적인 전력 수요 관리 수단 가운데 하나라면서도, 논란이 계속된다면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용에만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시별 요금제
▶계절(봄·가을,여름,겨울), 시간대(최대,중간,경부하)
▶3구간으로 나눠 전기 요금 차등 부가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 중간,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앞서 각 주택마다 설치하는 스마트 계량기의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스마트계량기는 각 가정의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기기로, 현재 한국전력은 537만 가구에 설치했고, 오는 2020년 까지 2250만 가구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아울러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2년 전 누진제를 개편한 이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정밀한 파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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