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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오늘의 눈 (18. 07. 31. 19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유용화의 오늘의 눈 (18. 07. 31. 19시)

등록일 : 2018.08.01

유용화 앵커>
전기누진세가 올여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냉방기 주문이 한 달 가량 밀려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주부들은 하루 종일 냉방기를 켜놓고 지내자니 전기요금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가을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밤중에도 냉방기를 켜고 지내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 때 도입되었습니다.

취지는 가정에서 전기사용을 줄이고 절약을 유도하여 수요를 관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용과의 형평성 그리고 누진단계 및 누진율 등의 비 적절성 논란 때문에 7차례에 걸친 개편이 있었습니다.

결국 2016년에 누진구간은 3단계로 좁혀졌고 구간별 요율은 3배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에어컨을 켜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10시간 냉방 시 한달 추가요금은 평균적으로 17만 7천 원이 된다고 하는 데요.

그래서인지 청와대 게시판에는 두 달 만이라도 누진제를 완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 전력수요와 패턴 분석이 우선 돼야 하겠죠.

한시적 대책문제와 함께 누진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 확산 추진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 검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오늘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아무쪼록 국민들의 전기요금 걱정을 함께 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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