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고용률이 40% 이상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가 확인됐는데요.
반면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등에 반영하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1천152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 워크넷 등과 연계해 취업률 등 성과지표를 산출했습니다.
평가 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용률이 45.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10명 중 8명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이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했고, 어르신 50만 명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도 제공했습니다.
반면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성과가 낮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직접일자리 취약계층 참여 36.3% 그쳐
▶직업훈련 등 사업별 취업률 13.1% 격차
특히,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는 사업별로 취업률이 10% 이상 차이를 보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낙제점을 받은 15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폐지하고, 2개 사업은 통합합니다.
6개 사업은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성과가 높은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낮은 사업은 예산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정현정)
한편, 정부는 올해 183개 일자리사업에 19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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